한미연합사 당분간 존속 … 필요시 미군 증원 요청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 17일에서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작권 전환과 관련된 작업의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전작권 전환을 준비 중인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 측은 조만간 구체적인 전환계획 조정작업에 착수해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합의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Q&A로 정리해 본다.

Q. 한미연합사(CFC)가 전작권 전환과 더불어 해체되기로 돼 있는데.

A. 가장 중요한 일정 변경은 한미연합사 해체 시기다. 연합사는 당초 계획대로라면 2012년 전작권 전환과 동시에 해체된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 따라 2015년 12월 1일로 늦춰진다. 1978년 창설된 연합사는 한국군과 미군이 함께 근무하는 세계 유일의 대규모 연합부대다. 2015년 말까지는 한반도에 위기 사태가 오더라도 연합사 주축 체제로 대처하게 된다.

Q. 연합사령관은 어떻게 되나.

A. 연합사령관 직책도 2015년까지 유지된다. 미군 4성 장군이 맡고 있는 연합사령관은 유사시 한반도에서 이뤄지는 대부분 작전을 통제한다. 연합사령관이 작전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필요 시에는 미군의 중요한 병력이나 무기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Q. 미 한국사령부와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의 창설도 늦춰지는가.

A. 그렇다. 연합사를 대체할 미국의 한국사령부(US KORCOM: Korea Command)도 2015년쯤 만들어진다. 한국군 합동군사령부의 창설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방부 내에 새로운 청사를 짓고 있는 합동군사는 올해 만들어 2012년에 본격 가동할 예정이었다. 합동군사도 2012년 이후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Q. 한미 연합 작전계획 5027은 어떻게 되나.

A. 한미연합사의 한반도 방위를 위한 ‘작계 5027’은 전작권 전환과 함께 폐기되고, 그 이후에는 한국군 합참이 작성 중인 ‘신연합작전계획’이 활용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가 늦춰진 만큰 ‘작계 5027’이 당분간 한반도 작전에 적용된다. 2008년 이후 한국군이 주도해온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연습도 올해부터 연합사령관이 다시 주도한다.

김민석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