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급비리 적법 수사는 보장…여론의 힘 빌리는 건 부적절"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육군본부와 군검찰 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진행되는 장성진급 비리 수사와 관련, "적절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14일의 국무회의와 박정규 청와대 민정수석이 배석한 윤 장관의 15일 청와대 조찬 업무보고에서 이렇게 지시한 뒤 "그러나 (군 검찰이) 수사상황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여론의 힘을 빌려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말했다고 신현돈 국방부 공보관이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노 대통령이 적절.적법한 수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최근 육사 동기생들의 집단 행동이 수사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등 군내의 일부 반발 움직임에 대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와 함께 군검찰이 수사 진행상황을 흘리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 대상자들을 압박하고 수사에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도 대통령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원칙을 얘기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13일 오후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유효일 국방차관과 박주범 법무관리관을 한남동 육참총장 공관에서 만나 군검찰의 수사내용과 과정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총장은 그간의 수사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총장공관을 찾은 유 차관과 박 관리관에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인사관련 기록과 관련해 고의 누락은 없었다고 밝히고, 현역 중령 구속에 대한 군내의 부정적 분위기를 전달했다고 육본의 한 관계자가 말했다.

최훈.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