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4조5천억 借換 논란 野 "國調 먼저해야 동의" 정부 "국가신인도 타격"

정부가 공적자금 4조5천억원을 차환 발행(갚겠다고 국가가 보증하는 것)할 수 있도록 동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시한인 25일이 다가온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정부는 22일 국회 밖에서 입씨름만 벌였다. 민주당은 당내 정치일정을 이유로 뒷짐지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야당이 차환 동의안 처리를 거부해 예금보험기금채권의 3월 말 도래분 4천7백48억원의 차환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환 발행이 지연되면 금융 개혁은 물론 국가 신인도 향상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또 "한나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현금으로 갚아야 해 금리 하락 등 금융시장이 동요할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민주당 정균환(鄭均桓)총무도 지난 18일 총무회담 때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적반하장"이고 반박한다. 이강두(李康斗)정책위의장은 "공적자금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밝혀야 동의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국정조사는 이미 지난해 여야가 합의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영국(申榮國)당 국조특위 위원장도 "민주당은 빨리 국정조사를 하자고 해도 당내 분위기상 어렵다고 미루고, 정부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태희(任太熙)제2정조위원장은 "정부가 1백55조원 중 회수했다고 자랑한 40조원을 국회 보고 또는 동의 없이 써버렸는데 이는 법률상 유용"이라며 "차환하는 대신 이 돈으로 갚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진념(陳稔)경제부총리는 "이달 중 만기 도래분부터 동의해달라"고 한나라당측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예보가 1월 말 현재 4조원 정도의 현금을 가졌던 만큼 갚는 데 문제가 없다"며 '선(先)국정조사'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고정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