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규제 WTO 제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정부는 미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20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 했다.

외교통상부는 "이날 부당한 미국의 조치에 대해 제네바의 WTO 본부에 제소했다"며 "제소 이후에도 유럽연합(EU)·일본 등 주요국과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TO 제소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가 협의를 요청하면 30일 안에 미국과의 협상이 시작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가 분쟁심사위원회(패널) 설치를 요청해 위법 여부에 대한 판정에 들어가게 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워싱턴에서 한·미간 철강양자협의를 열고 조치의 철회 또는 수정을 요구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미 행정부는 지난 6일 열연강판과 냉연강판·도금강판 등 대부분 판재류에 대해 30%, 강관·스테인리스 제품에는 8~15%의 고율관세 등을 20일부터 적용키로 결정했다.

홍병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