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해경 선진화 지원대책 아쉬워

지난 23일 해양경찰이 창설 48주년을 맞았다. 해상의 교통량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선박이 대형화.고속화하면서 대형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해양 환경보전.개발 등 해양 선진국 진입을 위한 국가적 전략 수립과 종합적인 해양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한편 밀입국자와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외국 어선 단속 등 해상경비 수요는 폭증하고 있다. 하지만 해경이 보유 중인 함정은 2백37척에 불과하다. 그나마 기상이 좋지 않을 때 EEZ에 출동할 수 있는 1천t급 함정은 11척뿐이어서 광역경비에 어려움이 많다. 다행히 현재 5척의 경비함정을 건조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해상초계기 1대가 도입됐다.

해양경찰청은 정부 외청 16개 중 인력 4위, 예산 6위의 큰 조직이다. 그러나 1급이 청장을 맡고 있어 업무량.조직규모에 걸맞지 않다. 특히 주변국가와 해상치안 기관장 회의를 할 때는 직급이 낮아 어려움이 많다. 차관급 외청장으로 직급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역 특성을 감안해 해상 치안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동.서.남해 지방경찰청과 부산 서부.경기 평택 해양경찰서를 신설해야 한다. 향후 경비 수요를 감안해 대형함정 19척과 수색구조용 항공기 9대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일본은 5백19척의 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2백t급 순시선이 1백18척,1천t급이 50척이다. 이밖에 해상초계기 29대,헬기 44대를 갖고 있다.

이상규 <해양경찰청 경무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