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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투입할 공적자금 2002년 4조9천억 더 필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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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30면

내년에 제일은행 등 금융기관에 투입될 공적자금이 최대 4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공적자금 차환동의안에 따르면 정부가 1999년 사후 손실보전(풋백옵션) 계약을 하고 매각한 제일은행에 1조8천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인수자인 뉴브리지캐피털에 매각 뒤 2년(워크아웃채권은 3년) 내에 발생한 추가 부실을 보전해주기로 약속했었다.

또 금고.신협 추가 구조조정에 1조5천억~2조1천억원, 보험.증권 추가 구조조정에 2천억~1조원 등 모두 3조5천억~4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예보채 원리금과 자산관리공사 차입금 등의 상환에 10조원이 필요해 내년에 쓰일 공적자금은 모두 13조5천억~14조9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조달할 수 있는 공적자금은 현금(2조7천억~3조1천억원)과 예금보험료 수입(8천억원) 등을 합쳐 9조1천억~9조7천억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은 기업의 주식을 팔 수 없어 예상보다 공적자금 회수가 부진했다"며 "내년 6월 말까지 회수 전망을 재점검해 공적자금 운영 계획을 다시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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