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내 탈북자 대책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무부 아서 두이 차관보(인구 및 인권 담당)는 15일 워싱턴 외신기자 클럽에서 "최근 중국을 방문했으며 중국 정부도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 한.중 양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탈북자들이 미국 망명을 신청할 경우 북한 정부가 파견한 간첩인지 아닌지 심사한 뒤에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부시 제2기 내각에 대북 강경파들이 포진하는 것과 맞물려 대북정책이 강성으로 회귀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북한은 미국의 북한 인권법에 대해 북한체제를 말살하려는 음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두이 차관보의 발언이다.
◆ 질서있게 한국 보낸다=미국과 중국은 한국으로 보내야 할 탈북자 그룹이 존재한다는 데 동의(agreement)했다. 이들을 질서있게 한국으로 보내는 활동이 확대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영사관 담장을 넘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이와 관련, 최근 탈북자 400명이 베트남을 통해 한국으로 간 사실이 언론에 공개된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송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한국과 중국 등 관련국들을 확신시키는 게 중요하다. 북한 인권특사에 합당한 인물을 찾고 있다.
◆ 미 망명 개인.집단 다 허용=탈북자의 미국 망명은 개인이거나 집단이거나 상관없다. 예를 들어 종교적인 이유로 탈북했다 귀국하면 사형에 처해지거나 처벌받는 경우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으로 가는 게 좋으며 이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
◆ 중국에 대한 압박 강화=중국은 탈북자를 불법입국자라고 주장하고 우리는 난민이라고 한다. 탈북자가 난민인 이유는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심지어 사형에 처해지는 등 단순히 국경을 넘은 탈법행위를 한 사람들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중국 정부와 (탈북자의) 명칭을 두고 더 이상 문제삼지 않고 각자의 방식대로 부르기로 했다.
워싱턴=김종혁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