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북한 인권문제를 집중 심의한다. 이 이사회가 인권실태 보고서를 16년 만에 제출한 북한에 어떤 권고사항을 채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는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그보다는 우선 탈북자의 인권문제에 대해 더욱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를 권고하고 싶다.
유엔인권이사회가 북한 내 인권문제에 개선사항을 적시하더라도 북한은 특유의 '내정간섭' 논리로 일축할 가망성이 크다. 그 때문에 주로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난민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망을 짜는 것이 시급한 현안일 뿐만 아니라 더욱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중국은 적어도 수만여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탈북자들에게 국제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채 '비법(非法) 월경자' 로 규정, 적발하면 바로 북한으로 송환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중국에서 중국 공안과 북한 체포조에 쫓기며 인신매매.강제노동 등의 위험성까지 감내해야 하는 인권 사각지대에서 하루 하루를 연명하는 실정이다. 어떤 탈북자들은 생존하기 위해 범죄행위에 연루됐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처형당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유엔은 이런 최악의 인권유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탈북자의 신분을 정치적 난민, 또는 그에 버금가는 지위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비록 탈북자의 다수가 경제적 동기에 의한 탈북이라 하더라도 북한에 송환되면 정치적 박해를 받아 평생 시달려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이 2008년 여름올림픽을 유치한 만큼 이런 인권문제에 대해 마냥 국제적 비난을 자초할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
유엔이 중국 정부를 설득해 탈북자들에게 잠정적인 피난처를 제공하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제3국행을 허용하는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한다. 우리 정부도 이런 방향에서 탈북자 문제의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은 말할 것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