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의 파도' 전문가 진단] 중국군부 긴장 조성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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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미.중 군용기 충돌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자국 정부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지 않은 양측 군부의 자의적인 결정이 개입된 것이다. 데니스 블레어 미 태평양사령관은 지난해 미 EP-3기와 RC-135기를 통해 중국 주변에 대한 정찰을 강화했다.

그는 중국이 SU-27 전투기를 대만쪽으로 추가 투입하는 등의 군사적 위협이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중국의 츠하오톈(遲浩田)국방부장은 전투기로 미군 정찰기들이 요격 위협을 느낄 정도로 대응했다. 그의 목적은 군사적 긴장을 유발해 국방예산을 늘리는 것이었다.

중국 군부는 이번 공방에서 승리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과 냉전상태를 유지하며 동시에 경제발전을 할 수는 없다. 중국에서 군부의 입지가 강화될수록 중국은 대만 문제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미국을 적대시하는 비합리적인 정책에 이끌려갈 것이다.

에드워드 러트왁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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