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안자·반대파 동행, 침몰 의보 건질까

김원길(金元吉) 보건복지부장관.이해찬(李海瓚) 민주당 정책위의장.이태복(李泰馥)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이번 당정개편을 통해 중용된 이들 3인은 앞으로 의료보험 재정위기 문제를 풀어야 할 당정의 최고책임자들이다.

그들은 과거에도 의약분업 정책과정에 관여했거나 민간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관심을 표해왔다. 때문에 문제해결에 대한 기대도 크지만 과거 행적을 문제삼는 시각도 있다.

우선 金장관은 과거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시절 의약분업을 입안했다. 李의장은 민주당 최고위원 시절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제기를 개혁 추진이라는 명분논리로 덮어버렸다. 이에 반해 李수석은 의약분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유보론을 제기했다.

특히 李수석은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노동일보 칼럼을 통해 의약분업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여왔다.

지난해 9월엔 '만신창이가 된, 준비도 안된 의약분업' 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10월에는 '의약분업은 분명히 실패한 정책' 이라며 유보론을 제기했다. 그는 청와대 수석으로 임명되기 3일 전인 지난 23일에도 '의약분업은 유보가 최선' 이라고 했다. 의약분업에 대한 여느 비판론자보다 훨씬 강도가 높았다.

그러나 李수석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업무를 파악하는 중" 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그는 "개인의견이 중요하지 않다. 충분히 토론해 결론이 나면 따라가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도 "(의약분업이)많이 진행된 상황" 이라고 말해 자신의 유보론을 접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李의장은 지난해 의료계 파업이 한창이던 9월 최고위원 워크숍에서 "여기서 물러서면 각종 개혁이 불가능하다" 며 의약분업 재검토 주장을 반박했다.

李의장은 27일에도 "의약분업은 당연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가 무너진다" 고 했다. 그는 이태복 수석의 과거 유보론 주장에 대해 "사인(私人)으로서 한 발언" 이라며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취했다.

金장관은 1999년 국민회의 정책위의장 시절 의약분업을 입안하면서 "국민 부담이 별 차이 없을 것" 이라고 했다가 최근에는 "그런 말을 한 기억이 없다" 고 했다. 의약분업 연기청원을 거절했다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고까지 주장했다.

한 사람은 분명 의약분업 반대론자였고 두 사람은 오늘의 의약분업을 만드는 데 관여한 인사다. 이런 세 사람이 건강보험 재정위기 해결이라는 한 배를 탔다. 어떤 공통분모를 만들어낼지 주목된다.

신성식.김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