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공방은 치열했다.
한나라당은 “대부분 언론사가 극심한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23개 언론사의 전격 조사는 몇개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정치적 목적”(李相得의원),“국세청에 이어 공정위가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없던 불공정거래 조사에 갑자기 나선 것은 두 기관 사이에 연계가 있었기 때문”(林鎭出의원)이라며 세무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언론사의 논조분석과 대응방안을 담은 이른바 ‘언론문건’ 보도로 인해 저녁부터는 한나라당의 공세 수위가 높아졌다.이성헌(李性憲)의원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작업이 드러난 것”이라며 “권력에 대한 비판을 제어하는 방어력으로 국세청과 공정위가 동원된 것”이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측은 “1994년 언론 세무조사 결과 드러난 문제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김영삼(金泳三)전 대통령의 ‘도쿄(東京) 발언’을 거론하면서 반격했다.박광태 의원은 “당시 집권당(신한국당)을 이은 한나라당은 자신의 세무조사는 정당하고 이 정부가 하면 ‘탄압’이라는 궤변을 편다”고 했다.심규섭 의원은 “94년 조사의 교훈을 반면교사로 삼고 결과를 공개해 오해를 없애라”고 강조했다.
“세무를 투명하게 전산화해 이런 공방을 없애보자”“세무조사가 권력자의 전가의 보도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해 선진시스템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한동(李漢東)총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의 연계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고 했고,진념 경제부총리는 “공평과세 외의 다른 목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