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덕에 세금 2조 더 걷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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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나면서 세금도 더 많이 걷히고 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고 팔 경우 이같은 거래자료가 카드회사를 통해 그대로 국세청에 보고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그전처럼 부가세.소득세를 낮춰 신고하는 것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11일 "지난해 신용카드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신고액이 크게 늘어나 부가가치세는 1조5천억원, 소득세.법인세는 5천억원이 각각 늘어나 모두 2조원 정도의 세수(稅收)증대 효과가 나타났다" 고 밝혔다.

소비자들이 지불수단으로 신용카드를 갈수록 선호하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용카드 사용액 연말 소득공제 제도,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가 이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국세청은 분석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 공제에 따른 세수감소분은 많아야 2천억원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에 쓰인 예산은 2백억원 정도이므로 신용카드 이용 활성화가 정부로선 매우 효과적인 세수 증대 수단" 이라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혜택을 더 늘리기 위해 재정경제恝?세금공제 확대 등의 방안을 협의 중" 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은 1999년(91조1천7백억원)보다 1백36% 늘어난 2백14조3천3백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효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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