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상반기 가입… 한국 득과 실

1986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신청한 중국이 15년 만인 올 상반기에 정식 회원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이미 미국.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양자협상을 타결했으며, WTO와 가입의정서 작성을 위한 막바지 협상을 하고 있다. 몇가지 쟁점이 남아 있긴 하지만 이 협상도 조만간 타결될 전망이다.

중국의 WTO 가입은 중국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환경을 좋게 만들어 경제대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 대한 수출과 수입이 모두 증가하고 있어 대중(對中)무역수지 흑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점쳐진다.

◇ 막바지 협상 중〓중국과 WTO는 지난해 12월 초 열린 협상에서 지적재산권과 비관세 장벽해소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농업보조금과 섬유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미국과 EU는 중국이 양자 협상에서 합의한 산업보조금 폐지와 외국 보험사 허가절차 등을 가입의정서에 명시하자고 요구한 반면 중국은 다른 회원국엔 없었던 요구라며 반발하고 있다.

◇ 중국이 WTO 회원국 되면〓중국이 WTO에 정식 가입하면 무역장벽을 더욱 낮추고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주요 제품의 수입관세를 평균 6.6% 인하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의 평균관세율은 16.4%에서 15.3%로 낮아졌다.

자동차 관세율도 현재 80~1백%에서 75~80%로 낮추고 자동차부품 관세율 역시 35~50%에서 30~4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럴 경우 중국의 수입이 늘어나고 금융.서비스를 중심으로 외국 기업의 중국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국 기업의 외국시장 접근도 쉬워지기 때문에 수출도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농민들에 대한 보조금 축소와 국유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증가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

◇ 한국엔 어떤 영향〓거대시장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긍정적인 면과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경쟁이 치열해지는 부정적인 면이 모두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무역업계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늘어나는 것이 수입 증가분보다 많을 것으로 보면서 무역수지 흑자는 연간 4.6억~10억달러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협회는 앞으로 6년간 중국에 대한 수출이 32억8천만달러가 증가하고 수입은 3천만달러가 늘어나 전체적으로 32억5천만달러의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정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