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유교문화권등 '특정지역' 집중개발

부산~광양~여수~목포를 잇는 남해안 관광벨트와 안동 중심의 경북북부 유교문화권, 설악산권 등을 '특정지역' 으로 지정해 관광자원으로 집중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7일 문화.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건교부가 마련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정지역은 관할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 난개발 등을 막기 위해 지역 내에서의 토지 형질변경이나 채취, 건축물 신.개축은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된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