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제 언론자유 침해 우려"

한국신문협회.신문방송편집인협회.기자협회는 최근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13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의견서에서 "현재 언론의 피해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높은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향유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언론사에 지나친 위협을 가할 경우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의 명예보호는 현행 위자료 제도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악의적 행위에 대해 거액의 민사적 배상책임을 물리는 것.

이상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