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유치" 각 대학 생존 경쟁

▶ 서울의 한 고시학원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에 열중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대를 비롯한 각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로스쿨의 입학 정원이 사법개혁위원회의 방안대로 1200명 선에서 확정될 경우 학교당 정원을 150~200명 선으로 잡으면 로스쿨을 설립할 수 있는 대학은 7~8개에 불과하다. 현재 학부에 법대를 두고 있는 많은 대학이 로스쿨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로스쿨 유치에 실패하는 대학은 앞으로 판사나 검사.변호사 등 법조인을 배출하지 못하게 된다.

서울대와 고려대.연세대는 로스쿨을 도입하는 대신 법과대학 학부 과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의 한 교수는 "장기적으로는 법대 학부과정이 없어질 것이라고 상당수의 교수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려대와 연세대.성균관대 등도 로스쿨을 도입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외국어대나 중앙대 등은 "로스쿨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나 선발 인원을 좀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지방대는 전임교수 확보 등 인가 기준을 채우기 힘들어 로스쿨이 서울의 명문대 위주로 운영되면 지역 불균형을 심화하고 지방의 법학 교육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로스쿨 설치인가권을 가진 교육인적자원부는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사개위의 대통령 보고가 끝나는 대로 법무부.대법원과 공동추진기구를 구성해 세부 추진방안을 만든 뒤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중 인가 기준 등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06년 하반기에는 로스쿨 설치를 희망하는 대학들로부터 법학과 폐지를 전제로 '전환 신청'을 받고 늦어도 2007년 초까지 로스쿨 설치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김원찬 학술연구진흥과장은 "로스쿨 설치 희망 대학들은 내년부터 구조조정을 통해 전임교수 확보와 같은 설치 요건을 미리 갖춰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수기.백일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