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15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

참여연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의정활동 평가회를 열고 '15대 국회의 빛과 그림자' 를 통해 ▶불성실한 의정활동▶무책임한 폭로▶정치부패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국회 속기록을 공개했으며 국회도서관 전용 입구를 마련하고 시민들에게 본회의 방청을 허용하는 등의 제도적 노력은 높이 평가했다.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손혁재(孫赫載)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15대 국회에서 의원발의 법안(9백10건)의 3분의1인 3백건이 졸속으로 심의돼 원안대로 가결되는 등 불성실한 의정 활동을 보였다" 고 지적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악용,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원의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모두 11차례에 걸쳐 2백45일 동안 '방탄 국회' 를 열었으며, 이중 다섯차례는 단 하루도 회의를 열지 않아 16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그림자' 로 꼽혔다.

이밖에도 정당들이 당리당략에 치우쳐 민생을 돌보는 정치에 실패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정치 자금과 떡값 수수 등 부패 정치인이 지속적으로 생겨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대상으로 떠오른 점이 지적됐다.

반면 상당수 의원들이 "보스의 공천이 곧 재선" 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겠다는 자세를 보인 점을 '빛' 으로 꼽았다.

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