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 토론회 참가 마이어 박사

"독일에서는 20마르크(1만2천원)이상의 물건이나 돈을 받으면 일단 선물이 아니라 뇌물로 보고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대 법학과 교수이자 연방의회 의원인 유르겐 마이어박사가 참여연대 및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 재단의 공동주최로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부패방지를 위한 국제토론회' 에 주제발표를 하기 위해 내한했다.

1990년부터 사민당 의원으로 활동해 온 그는 97년 제정된 독일 반부패법 제정에 큰 역할을 했다.

"권력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싹트기 쉽다" 고 말문을 연 그는 "부패와의 전쟁에서는 예방이 중요하다" 고 강조했다.

마이어박사는 "독일의 경우 대형 국책사업이나 건설업 등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서는 정책 결정시 독일식 어귀인 '눈알 4개' 가 반드시 참여토록 제도화하고 있다" 고 전했다.

즉 2명 이상의 공무원을 배치해 서로 견제케하고 정기 순환근무를 통해 부패가 발생할 소지를 줄여나간다는 것. 그는 "부패가 발생했을 경우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재산몰수 등을 통해 부패로 얻은 이익은 재산축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교훈을 남겨야 된다" 고 강조했다.

최근 기민당 당수시절 받은 2백만 마르크의 비자금을 비밀 계좌에 보관해오다 뒤늦게 발각된 헬무트 콜 수상의 경우 3배에 해당되는 6백만 마르크의 벌금을 물게된다고 전했다.

그는 "독일 정당들은 기부금을 받을 경우 기부자와 금액, 그리고 이로 인해 정당의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됐는지를 반드시 밝히도록 한다" 면서 "부패와의 전쟁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개개인이 감시자가 되는 것" 이라고 역설했다.

문경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