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서도 총선참여 논란] 외국의 교원단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대부분 국가의 교원들은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표시 수준을 넘어 상당한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있다.

미국은 교원단체와 노조의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특정 정파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고 있다. '유치원, 초.중등교사 회원만 2백여만명인 미국교육회(NEA)는 1976년 이래 민주당을 지원해 왔다.

NEA는 교원을 대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하며,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운동도 펼친다. NEA는 특히 산하에 정치활동위원회(PAC)를 운영하며, 연방정부에 6명의 로비스트를 두고 교육문제를 정치적 관심사로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교사연맹(AFT) 역시 연방.주.지역 단위에서 교원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해 특정 정치인의 지지활동을 벌인다.

96년 대의원대회에서는 민주당 클린턴-고어 진영을 지지했다. 주지사 선거를 비롯해 주의회.주교육위원회 후보들을 초청해 교원이나 교육재정 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연 뒤 이들 중 지지후보를 결정, 발표하기도 한다.

영국.프랑스 역시 교원들은 정당 가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단체.노조의 정치활동도 개방돼 있다. 영국교원노동조합은 우호적인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 지지 활동을 벌이는 동시에 이들 의원에게 입법과정에서 조합의 의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프랑스의 최대 교원노조인 국민교육연맹(FEN) 역시 소속 교원의 80%가 사회당에 가입돼 있을 정도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원노조 등의 정치적 활동이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일본교직원노동조합은 이를 무시하고 총선 때마다 특정 정당 혹은 후보를 지지하거나 직접 후보를 내세우기도 한다.

국가공무원인 국립학교 교사는 집회 또는 다수인이 모인 장소에서 확성기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갖는 의견을 밝히거나 정치적 목적의 시위에 참여하지 못하는 등 17가지 정치행위 금지규정을 적용받는다.

강홍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