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병욱칼럼] '보스 바라기'가 문제다

우리 정치와 정치인들은 지금 사방에서 차이고 돌팔매를 맞아 가위 만신창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특별히 욕심이 많고 부패하고 일구이언(一口二言)을 일삼는 사람들이 정계로 몰려들어서일까. 그렇다고만 볼 순 없다.

처음 정계에 입문할 때는 이미지 좋고 참신하며 각계에서 활약이 뛰어나고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영입된 사람이 많다.

이 '새 피' 들이 정치에 들어와서 급속히 '헌 피' 로 전락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 정치에는 인재를 삼켜버리는 마성(魔性)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필자는 인물을 급속히 망가뜨리는 우리 정치의 마성은 주로 돈 드는 선거 및 정치풍토와 비민주적.사당(私黨)적 정당구조에 있다고 본다.

시민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이 폭발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지만 돈 드는 선거와 비민주적 정당구조의 개혁이 병행되지 않고는 그 효과는 백년하청(百年河淸)일 수밖에 없다.

이미 돌아가는 형세가 돈 안드는 선거는 물 건너가는 것 같고, 비민주적 정당의 대표적 징표인 보스 점지식 하향 공천도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명단' 에 온통 관심이 쏠리다 보니 정당 민주화, 공천방식 개혁 같은 더 급한 과제들이 매몰돼 버리는 느낌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당의 핵심 기능은 후보 추천을 통한 인물 충원과 그 당선을 돕는 선거기능이다.

그런데 이 공직후보 추천이 형식 절차는 어떻든 실제로 보스 1인의 손에 쥐어 있다면 그 정당내에서 보스 외엔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해바라기가 해를 좇듯 '보스바라기' 정치인만 즐비해질 뿐이다.

그들에겐 보스가 우선이고 국민은 뒷전이다.

따라서 정당의 황제 점지식 공천관행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일은 정당 내부문제가 아닌 우리나라 민주화의 핵심과제다.

사실 구미(歐美) 선진민주국가들은 모두 상향식 공천의 전통을 지니고 있다.

영국의 정당들은 지역당위원회에서 그 지역 선거에 내세울 후보를 결정한다.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의 심사와 면접에 이어 연설 정도를 들어보고 후보를 결정한다.

이 결정은 중앙당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승인된다.

독일에서도 후보공천은 철저히 지구당의 권한이다.

지구당 공천자가 현저히 지명도가 낮거나 당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앙당에서 조정되기도 하지만 극히 예외적이다.

미국의 정당후보 공천제도는 주(州)마다 다른데 대체로 두가지다.

선출된 지역 대의원들이 입후보자를 뽑는 제도와 예비선거제도다.

대부분이 예비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거기엔 정당소속을 선언한 사람만이 그 정당의 공천자 선출투표에 참가하는 폐쇄예선제와 투표참가자가 모든 정당의 투표용지를 받되 그 중 한 정당의 용지만 선택해 투표하는 공개예선제가 있다.

정당민주주의의 핵인 민주적 공천제도의 확립을 위해선 우리도 장기적으로는 유권자들의 의사가 광범하게 투영되는 미국식 예비선거제도도 검토해볼 만하다.

16대 총선거가 얼마 남지 않아 이미 정당들의 공천과정이 개시된 현상황에서도 지역구와 시.도지부의 의견을 공천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최소한의 민주적 개혁은 꼭 필요하다.

학자.전문가들 간에는 중앙당의 의견과 지역구민및 시.도지부의 의견을 절충하는 몇개의 단기적 대안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중앙당공천심사위에서 추천한 복수의 후보를 놓고 지역구에서 제한 경선을 하는 방식이다.

둘째, 지역구와 시.도지부에서 심사 추천한 복수의 후보를 놓고 중앙당공천심사위에서 확정하는 방법이다.

셋째, 예외적으로 중앙당공천심사위가 지역구협의회 간부들의 의견을 참작해 후보자를 내정한 후 지역구대의원들의 추인을 받는 방식이다.

요컨대 보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공천, 그래서 보스에게만 목을 매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치에선 벗어나자는 것이다.

정당민주화와 그 핵심인 공천의 민주적 개혁 없인 우리나라의 민주화는 세월이 가도 미완(未完)의 과제로 남을 뿐이다.

성병욱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