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우수 지자체 상금·예산 푸짐…'행정혁신' 돈된다

전남 장성군(군수 金興植)은 인구 5만7천명에 연간 지방세 수입이 86억원에 불과한 작은 자치단체다.

이 자치단체가 '1995년 7월 민선 단체장 출범 후 '지난해 말까지 최근 3년간 행정혁신과 관련, 총 50억3천6백만원의 상금을 벌어들였다.

행정자치부.능률협회.전남도 등으로부터 46개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상(賞)사업비 50억3천5백만원과 상금 1백만원을 받은 것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말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군(郡)으로 뽑혀 상 사업비로 3억원을 받았다.

장성군은 공무원들에게 경영의식을 불어넣기 위해 매주 1회씩 전문경영인.대학총장 등을 초청하는 강좌(장성아카데미)를 2백회째 열어 행정개혁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구해왔다.

행정혁신이 돈이 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주식회사' 를 표방하기도 하면서 행정을 개혁하고 있는 일부 앞서가는 자치단체들이 상도 받고 거액의 예산도 덤으로 받고 있다.

최근 중앙정부가 자치단체간 경쟁을 유도,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해 이런 일이 가능해졌다.

경남도(도지사 金爀珪)의 경우도 지난해 순수 상금만 1천3백만원, 상 사업비 45억원, 인센티브 예산 2백42억원 등 2백87억여원의 '부수입' 을 올렸다.

행자부 선정 최우수 광역단체 등 여덟 가지 상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8월 농림부 농림업무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 2백74억원을 받은 게 그 중 하나다.

경남도가 최대주주인 경남무역을 통해 3천4백25만달러(약 3백85억원)어치의 농수산물을 수출한 실적과 수출전문 농업단지를 세운 점 등이 평가를 받았다.

이 예산은 첨단 양돈연구소를 세우는 등 도민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투자됐다.

8백29개 섬으로 구성돼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거의 꼴찌인 신안군(군수 崔公仁) 또한 지난해 말 전남도로부터 3억원을 받아 올해 예산에 보탰다.

개펄화장품.바닷모래 판매 등 경영수익 사업을 잘 한 점을 인정받았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陳英浩)도 지난해 행정혁신 대가로 다섯 차례에 걸쳐 18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을 서울시로부터 받았다.

민원을 일괄 처리해 주는 '원스톱 처리제' 를 도입, 서울시의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25개 구청 중 최우수 구로 뽑히기도 했다.

陳구청장은 "인센티브 예산으로 오리농장을 올해 개설, 음식물 쓰레기 처리와 구민들의 주말농장으로 활용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목포시(시장 權彛淡)도 지난해 말 전남도의 시.군 행정 인센티브 평가에서 최우수 시로 선정돼 7억원의 상 사업비를 받았고, 행자부의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 시로 뽑혀 1억원을 받았다.

이해석.김상진.장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