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정치 문제점]

사이버 선거는 새로운 정치현상이다.

대표적인 신종 선거운동이다.

그러나 한쪽에선 탈법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 정치의 급속한 확산은 적잖은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무엇보다 사이버 공간의 정치활동을 감시할 장치가 미흡하다.

4.13 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네티즌과 출마희망자들이 PC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한 불법.탈법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대응시스템은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을 차지하는 PC통신과 E메일 중 E메일에 대해선 접근조차 제대로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PC통신의 대화방에 게재된 내용 중 특정후보의 지지 또는 낙선운동을 문제삼아 통신업체측에 삭제요청 등 조치를 취한 것은 15건 정도.

'김종필 총리에게 투표하자' '정형근을 대통령으로' '한나라당 신진인사 권오을 젊고 신선하다' '내년 총선 호남의원 살생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는 게 선관위측 설명.

한양대 이현우 교수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을 악용한 각종 음해성 루머나 유언비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엔 한 업체가 4.13 총선 출마후보의 '낙선운동 전용 홈페이지' 를 개설하겠다고 했다가 선관위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선관위는 이같은 불법.탈법 선거운동을 막기 위해 선관위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개설해놓고 있다.

그렇지만 이용실적은 미미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E메일을 통한 선거운동 등 감시권의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활동은 네티즌들의 신고 없이는 적발이 어렵다" 고 털어놓았다.

최근엔 유권자의 E메일 주소를 사고파는 '암시장' 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향력 있는 네티즌의 E메일 주소를 확보, 사이버 여론을 주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 사이버 정치의 확산은 선거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부추기는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20~30대들과 식자층엔 선거정보가 홍수를 이루는 반면, 일반 서민과 중.장년층은 선거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