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비서관실·사직동팀 개편 회오리

청와대가 법무비서관실과 사직동팀 개편작업에 착수했다.

사직동팀이 옷 로비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 했으며 박주선 전 법무비서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가라앉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7일 출국에 앞서 한광옥(韓光玉)비서실장과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사무총장에게 사태의 조기수습과 함께 사직동팀 문제를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한다.

야권은 사직동팀의 완전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국민회의 일각 등 총선을 의식해야 하는 쪽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게 하고 청와대는 보고만 받도록 하자" 는 등 '사실상 해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사직동팀 해체에는 난색을 표한다. 공직기강 확립과 사정이라는 사직동팀의 고유기능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이유다.

사직동팀을 경찰청 소속으로 환원하는 대신 중요사건의 지휘는 청와대가 하도록 하자는 절충안도 나오고 있다.

법무비서관실의 기능과 역할도 조정될 것 같다. 검찰 등 사정기관을 총괄 조정하는 쪽으?강화될지, 민정수석실로 기능을 일부 이관하는 방향으로 약화될지는 미지수다.

후임 법무비서관 인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강화될 경우에는 검사장급에서, 약화될 경우에는 차장검사급에서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