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학파라치’(불법 학원 신고포상제) 도입 이후 포상금을 노린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 교육청 담당부서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느라 애를 써 보지만 허위(오인)신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천안교육청에 따르면 불법 학원 신고포상제가 도입된 7월 이후 모두 53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한 달 평균 18건 꼴이다. 이중 교육과학기술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가 41건에 달하고 천안교육청에 직접 신고한 건수는 12건이다.
유형별로는 현재 운영 중인 학원이나 교습소, 개인 과외가 무등록이거나 미신고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수강료 과다징수 했거나 초과 징수한 학원으로 의심된다는 신고가 9건으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무등록, 미신고이면서 수강료를 초과 징수했다는 신고도 3건에 달했다.
신고자도 분석한 결과, 12건은 각각 다른 사람이 한 건씩 신고했지만 나머지 41건은 신고자가 9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이중 한 사람은 무려 14건을 신고하는 등 포상금을 노린 전문 학파라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천안교육청이 확인한 결과 이 중 17건은 등록 된 학원·교습소이거나 학원 이름을 혼동해 잘못 신고한 경우로 접수 자체가 반려됐다. 결과적으로 36건(교과부 24건, 교육청 12건)이 최종 조사 대상에 올랐지만 현장 확인 결과 이마저도 상당수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다.
9월 현재 교과부 신고 24건 중 18건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지만 이 중 포상금 지급 대상은 무등록(미신고) 한 건에 불과하다. 천안교육청 12건 역시 조사를 모두 완료한 결과 포상금 지급대상은 4건에 그쳤다. 조사를 마친 신고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만 놓고 봐도 교과부 신고는 5.55%, 천안교육청은 25%에 불과하다.
이같이 포상금을 노린 무분별한 신고가 급증하면서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생교육담당 부서는 신고민원 처리 업무 외에 다른 고유 업무는 거의 손을 놓은 상태다. 올 들어 평생교육체육과장이 공석인데다 교육청 정기인사 직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되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더욱이 신종플루까지 확산되면서 교육청 학원업무 담당자들이 감당 못할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들어 천안교육청은 넘치는 신고 민원을 감당하지 못해 최근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3명의 단속요원을 채용하는 등 임시방편을 세웠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과부는 앞으로 3년에 한번 꼴로 일선 교육청이 관할 소재지 학원 모두를 지도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려 보냈다. 천안의 경우 1300여 개의 학원(교습소, 개인과외 포함)이 있다. 더 늘지 않는다는 전제로 천안교육청은 한해 평균 400개 이상의 학원을 지도 단속해야 한다.
천안교육청 관계자는 “신고 포상제 도입 이후 신고민원 처리에 매달리느라 일반 민원 업무가 밀려있는 것은 사실이다. 7월 이후 개인과외 신고도 급증해 현재 100여 개에 이른다. 3년 전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었다. 현재로서는 좀 더 불법 여부를 면밀히 조사 한 뒤 신고해 달라는 당부 밖에 할 게 없다”고 말했다.
장찬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