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비정규직 파견법 고쳐 고용안정 꾀할 것”

8·30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한 배경에는 시장주의와 경쟁체제를 추진했던 자민당에 대한 반발이 자리잡고 있다. 과도한 경쟁체제는 부의 격차를 확대했고, 역대 최고의 실업률(7월 말 현재 5.7%)은 서민들을 압박했다. 사람들이 민주당의 새로운 노동정책에 기대를 거는 이유다.

우종원(사진) 사이타마(埼玉)대 경제학과 교수는 4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고용정책은 과거 기업 성장을 지원했던 자민당의 정책에서 180%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민당은 성장과 복지를 구분해 내수 확충으로 성장을 유지하면서 복지는 사회적 분배 차원에서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복지=성장’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복지와 분배를 확대하면 오히려 새로운 고용이 창출되고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라며 “사회적 패러다임 변화를 대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고용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 압승의 의미는.

“자민당의 고용정책을 중단하고 장기 안정 고용으로 가야 한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부터 급격한 고용 완화 정책이 시행됐다. 99년 파견법이 개정되면서 항만·의료 등 일부 직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파견근로자 채용이 허용됐다. 2004년부터는 제조업도 파견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그 결과 비정규직이 급증해 일본 고용시장의 34%를 차지한다.”

-민주당 노동정책의 골격은.

“먼저 고용 형태 규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이다. 파견법을 개정해 2개월 미만의 단기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의 파견사원 고용도 금지된다. 시간당 최저임금도 현행 700엔에서 1000엔까지 인상한다. 고용보험 가입 조건도 6개월~1년간 근무에서 1개월로 줄인다. 저소득가정(워킹푸어)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특징이다.”

-기업들의 반발과 재원 마련 등 문제점은.

“민주당은 예산 낭비를 줄여 충당한다는 방침이지만,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 내년부터는 재정 적자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 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적자는 더욱 누적될 것이다. 고용 규제가 강화되면 인건비 증가로 기업 부담이 커진다. 민주당은 지방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에게 재정금융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결과를 낙관하긴 힘들다.”

도쿄=박소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