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문회의 정보통신부 기관보고에서 위원들은 개인휴대통신 (PCS) 사업자 선정 특혜의혹의 한복판에 있는 인물로 이석채전 정통부장관을 꼽았다.
윗선의 배후로는 김영삼 전대통령 부자를 지목. 남궁석 (南宮晳) 정통부장관은 답변에서 LG텔레콤과 한솔PCS에 대한 특혜 부분은 인정했지만 배후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혜 = 이석채 전장관의 잦은 심사기준 변경이 문제가 됐다. 위원들은 李전장관이 특정업체가 인허가를 받도록 네차례나 기준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南宮장관도 수긍했다.
장비제조업체와 비장비제조업체를 나눠 심사토록 한 것과 심사항목에 기업 도덕성을 첨가한 것은 각각 LG와 한솔에 대한 특혜였다는 것. 우위업체에 만점을 주고, 다른 업체에 0점을 주도록 한 청문심사 배점방식도 1차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삼성 - 현대의 컨소시엄 '에버넷' 에 뒤졌던 LG의 '막판 뒤집기' 를 배려한 결정적 증거라고 위원들은 입을 모았다.
南宮장관도 "한국 정책담당자의 치부를 드러낸 것인만큼 배점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달라" 며 동감을 표시했다.
李전장관이 청문심사 채점표를 2급기밀로 분류해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南宮장관은 "PCS 인허가의 중심에 李전장관이 있었다" 는 말로 李전장관의 총체적 책임을 확인했다.
◇배후 = "PCS 특혜가 92년 대선자금과 연관돼 있다" (李健介의원) , "김현철씨와 당시 여권에 전해진 한솔의 비자금 규모가 1천억원에 이른다는 소문이 있다" (金榮煥의원) 는 등의 질의가 쏟아졌다.
김영환 의원의 '1천억원 비자금' 설에 한솔측은 "우리 회사에 그런 정도의 자금이 아예 없다" 고 부인했다.
서승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