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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도둑' 조세형씨 16년만에 풀려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대도 (大盜)' 조세형 (趙世衡.54) 씨가 수감생활 만 16년만에 자유의 몸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 李昌求부장판사) 는 26일 趙피고인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재범의 가능성을 단정할 수 없다" 며 원심을 깨고 趙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趙씨가 이미 50대 중반에 이르러 육체적 능력이 쇠퇴했고, 사회에 대한 불평만으로 가득찼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 趙씨를 돕겠다는 시민.종교단체의 탄원이 잇따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다시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趙씨는 "차가운 법리 (法理) 대신 마음으로 인간을 평가한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 '제2, 제3의 조세형' 을 막기 위해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선교활동 등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 고 말했다.

10대 초반 고물상에서 숟가락을 훔쳐 소년원과 첫 인연을 맺은 趙씨는 출소.재수감을 반복하다 82년 재벌.고위 관료들의 집을 털어 물방울 다이아몬드 등을 훔친 혐의로 징역 15년.보호감호 10년을 선고받았었다.

이상복.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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