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상임위별로 한국은행.해양수산부.한국통신 등 24개 소관기관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계속해 제2의 외환위기 방어, 한.일 어업협정, 감청문제 등을 추궁했다.
◇재경위 = 여야 의원들은 제2의 외환위기에 대비한 외환보유액 확충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근태.한나라당 김재천 (金在千) 의원은 "3개월치 수입금액과 장.단기 외채상환, 환율 방어, 자본시장 이탈분 보충 소요액 등을 감안할 때 약 7백50억~8백50억달러가 있어야만 또 다른 외환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 며 한국은행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민회의 장재식 (張在植).한나라당 박명환 (朴明煥) 의원은 "한은은 지난해 막대한 외환보유액을 국내은행 해외점포에 예치해 외환위기 때 즉각 유동화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했을 뿐 아니라 환율방어를 위해 무리하게 시장개입을 일삼다 외환위기를 초래했다" 며 책임을 추궁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 朴佑炳) 는 28일 한국통신에 대한 국정감사 도중 정보통신부가 반포전화국 감청관련 대장 제출을 거부함에 따라 여야 합의로 이날 정해진 한국통신 감사를 중단키로 결정했다.
정해진 감사대상 기관에 대해 감사 중단결정을 내린 것은 15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朴위원장은 이날 오후 7시 3당 간사회의를 마친 뒤 "배순훈 (裵洵勳) 정보통신부장관이 오늘까지 내기로 한 감청관련 대장 제출을 거부해 한국통신 감사를 끝내겠다" 며 "행정부가 국회를 모독하는 이같은 사태에 분개한다" 고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의 감사 중단결정은 이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난 뒤 한국통신측의 답변에 앞서 결정됐으며 이에 따라 이날 중단된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된 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다시 다뤄진다.
나머지 감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裵장관은 지난 23일 정통부 감사 당시 의원들의 반포전화국 통신감청 대장 제출요구에 대해 "상임위의 요구가 있으면 관련자료를 제출하겠다" 고 답변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날 거듭된 제출요구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진행중이며 향후 5일 이내에 제출여부를 결정하겠다" 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통신에 대한 감사에서 김형오 (金炯旿.한나라) 의원 등은 "감청실태 조사단을 국회 차원에서 여야 공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金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의 허술한 법망을 피해 행해지는 안기부 등 수사기관들의 구체적 감청사례와 감청방안.감청설비 등에 대한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며 "어느 한 정당의 조사만으론 불충분하다" 고 지적했다.
◇정무위 = 신용관리기금에 대한 감사에서 국민회의 의원들은 ㈜신화 계열사 등에 2천여억원을 특혜 대출해준 장은할부금융에 대해 외압의혹을 제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안동선 (安東善).김민석 (金民錫.이상 국민회의) 의원 등은 "장은할부금융이 거액을 불법 과다 대출하면서 허위 대출품위서 작성, 여신심사 소홀,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등의 비상식적 방법으로 주주 및 예탁자들에게 피해를 끼쳤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고 비판했다.
◇국방위 = 육군본부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회의 임복진 (林福鎭).한나라당 서청원 (徐淸源) 의원은 "일부 부대를 표본조사한 결과 부대 대기 일수가 연간 1백76일이고 직업군인의 자가 (自家) 보유율은 50.2%에 불과하다" 며 군 복지와 처우개선방안을 촉구했다.
김동신 (金東信) 육군참모총장은 "군인사법을 개정, 내년부터 소령.중령에 대해 연간 명예전역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각각 중령.대령으로의 진급과 동시에 전역하는 명예진급제도를 도입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정민.이상렬.원낙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