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초점]환경노동위-'실업대책' 여야 손잡고 맹공

26일 노동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서는 정부 실업대책의 '비효율성' 이 도마위에 올랐다.

여야의원 모두 "정부 실업대책이 예산만 낭비한채 효과가 별로 없다" 고 질타하고 "실업대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라" 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문수 (金文洙) 의원은 "올해에만 1조원을 투입한 공공근로사업이 실업자 구제보다는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 2차 공공근로사업 수혜자 27만2천9백67명중 41.1%가 50대 이상, 27.9%가 주부인 등 전직 (前職) 실업자와 가장 (家長) 실업자들이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박원홍 (朴源弘) 의원도 "벤처기업 지원사업은 8월말 현재 1천2백55억원이 집행됐지만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직업훈련도 7천3백여억원을 지원했음에도 부실덩어리로 전락했다" 고 질타했다.

여당의원도 가세했다.

국민회의 이강희 (李康熙) 의원은 "현 내각은 실업내각이라는 대통령의 강조에도 불구, 정부 실업대책은 목적의식과 목표설정.성과추구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채 주먹구구식 정책수립과 시행착오로 10조원의 예산이 눈먼 돈이 돼 무분별하게 낭비되고 있다" 고 질타했다.

국민회의 조성준 (趙誠俊) 의원도 "정부의 실업대책을 보면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과 한계생활자 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이 구분되지 않은 채 혼재해 혼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고 비판했다.

자민련 박세직 (朴世直) 의원은 "정부의 실업대책협의회를 범정부적 종합조정기구로 재편하고, 실업대책에 대한 사전.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할 것" 이라고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이기호 (李起浩) 노동부장관은 "공공근로사업과 직업훈련교육에서 일부 일탈된 모습이 드러나 송구스럽다" 면서 "정부는 이들 양대 사업이 실업자 억제에 커다란 역할을 하는 만큼 축소할 계획이 없고, 다만 국민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제대로 쓰여지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나가겠다" 고 다짐했다.

신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