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밝혀진 세무공무원 뇌물비리 요지경]

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 행태가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재천 (金在千) 국회의원은 감사원의 공무원범죄발생통보서를 입수, 26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무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백태를 공개했다.

부처별로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공무원범죄 발생유형이 담긴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통보대상 (2백70명) 중 세무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명중 3명꼴 (1백95명.72%) . 뇌물액수는 1천만원 이상이 17명에 달했고, 1백만~1천만원 미만이 91명, 1백만원 미만이 87명으로 평균잡으면 1인당 3백23만원. 뇌물을 받은 장소도 가지가지.

광화문세무서의 한 세무주사는 지난해 6월 근무하던 남대문세무서 화장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부탁과 함께 돈을 받았고, 국세청 국제조세1과 직원은 지난해 9월 본청 휴게실에서 인쇄물 관계로 알고 지내던 납세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남인천세무소와 경주세무서는 아예 사무실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경우. 뇌물을 챙기는 행태도 여러가지다.

우선 세무비리의 전형인 세금 흥정. 동울산세무서 8급 직원은 지난 95년 납세자에게 5천만원의 세금을 절반으로 깎아주겠다고 제의한 뒤 4백5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

부당하게 결손처리해주는 수법도 동원됐는데 부산진세무서 8급 직원은 지난 96년 관내 업체로부터 부가가치세 납입과 관련해 결손처리해주는 조건으로 5백만원을 챙겼다.

좀 더 고약한 경우도 있다.

삼성세무서 부가세 직원은 신용카드 가맹점 개설을 위한 유령업소에 대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해달하는 청탁을 받고 1백30만원을 받았다.

또 해운대세무서 6급 직원은 소비세 업무를 담당하면서 직접 무자료 국산주류를 유흥업소에 공급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 아예 한 부서가 한통속이 된 경우도 있다.

부산청 3조사담당관실의 경우 지난 96년 6, 7, 8급 등 3명이 개인당 1백만원씩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돈만 받는 것도 아니다.

나주세무서의 한 8급 직원은 지난해 청탁인의 부인소유인 시가 2천5백만원짜리 차량을 받아 본인의 친척 명의로 바꾼 뒤 사용하기도 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