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국회의원수 250명으로 줄이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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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金令培) 는 4일 국회의원 수를 50명 정도 줄여 2백50명선으로 하고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1대1 (1백25명 대 1백25명) 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확정했다.

확정안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와 지지 정당에 각각 투표하는 1인2표제로 한다는 것이다.

이 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재 2백53명인 지역구의원 정수가 절반 이상 줄게 돼 정치구도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개혁안은 또 현재 20세 이상인 유권자 연령을 19세로 낮추기로 했다.

비례대표 선거구는 전국을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인천. 경기 ▶광주. 전남북. 제주 ▶대전. 충남북. 강원 등 6개 권역으로 나누기로 했다.

다만 한 지역내 특정 정당의 독식을 막기 위해 득표율에 상관없이 권역 전체 의석의 3분의2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3명 이상의 지역구 의원을 배출하거나 전국 득표율 5% 이상인 정당에만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 소수정당 난립을 방지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자민련과 여당 단일안을 만든 뒤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남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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