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주최 수도 이전 대토론회] 제1주제 - 쏟아진 대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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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에서 찬성 측과 반대 측은 서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애썼다. 그러면서도 몇몇 대목에선 의견 접근을 보이거나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제1 주제(국가경쟁력) 토론 과정에서 박형준 한나라당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수도 서울을 포기하면 효과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서 "그렇다고 전부 아니면 전무(全無)로 가면 국론분열의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 이전에 따른 악영향이 클 만한 기관이나 시설은 이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 행정도시'를 만든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우익 서울대 교수는 "정부는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해 백약(百藥)을 다 썼으나 무효(無效)했다고 주장하지만 제일 좋은 약은 한번도 안 썼다"고 지적한 뒤 "균형발전을 위한 최고의 대안은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제대로 이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차라리 가장 낙후된 전남 목포에서 경남 거제까지의 남해안 지역을 문화관광 벨트로 개발하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제2 주제(국민적 합의) 토론에서 류동길 숭실대 명예교수는 "최선의 대안은 수도 이전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수학 문제가 안 풀릴 때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민적 합의를 했느냐는 논란은 원점으로 돌아가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찬반 양측은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현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상당부분 인식을 같이 하면서 토론과 대화로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다. 김진애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추진단장은 "반대 측의 우려도 일리가 있다"며 "이전대상 기관과 수도권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국회 안에서 토의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합리적인 토론이 되려면 감성에 의한 자극을 없애야 한다"며 "수도 이전이 목표가 아닌 하나의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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