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성 (李揆成) 재정경제부장관은 1일 "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을 2년내에 신속히 마무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실업률이 7% 이상으로 치솟을 전망" 이라고 밝혔다.
李장관은 이날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범태평양경제연합 서울회의' 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구조조정을 위해 은행에는 건전성 규제 강화와 국제결제은행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기업에는 부채비율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고 말했다.
李장관은 "금융구조조정의 핵심은 회생가능한 금융기관에는 자본을 확충해 주되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기관은 청산 혹은 합병시키는 것" 이라며 "정부는 회생가능한 기관의 자본확충 및 부실채권 매각에 41조원을 지원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李장관은 "그러나 이같은 자금지원은 금융기관 자체의 자구노력과 자본조달 계획에 대한 보조수단으로만 사용될 것" 이라며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위해 구조조정 비용의 상당부분은 금융기관과 기업이 부담하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李장관은 이어 "이달말까지 적대적 인수.합병 (M&A) 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전면허용할 것이며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줄 것" 이라고 덧붙였다.
신예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