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고개드는 '신도시건설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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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신도시 건설론이 여당.업계 등을 중심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

급증하는 실업자 해소와 침체된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경기부양 효과가 큰 대규모 건설사업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게 배경이다.

물론 김대중 (金大中)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임기중 주택보급률 1백% 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도 내포됐지만 지금같은 불황의 극복책으로 무엇보다 미국이 공황 (恐慌) 때 적용한 뉴딜정책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적격이라는 분위기가 업계는 물론 여권일각에서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경기부양책으로 국가기반시설 (SOC) 등 대규모 토목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국제통화기금 (IMF) 이 긴축재정을 요구해 일반수요자의 자금을 끌어들이는 신도시건설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라면서 "그러나 경기가 나빠 아파트 등이 제대로 팔리지 않으면 돈이 묶여 도리어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 소지가 많으므로 위치선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 수색지구와 경기도 용인 동백.평택 청북.파주 교하지구 등 이미 발표한 수도권 택지개발예정지구 사업을 앞당겨 시행하는 방안과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세권 신도시와 인천 신공항 배후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대안이 나오고 있지만 이들 지구로는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게 여권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서울 근교 2~3곳에 별도의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신도시 후보지로는 확실하게 거명되지 않지만 성남 판교.용인 수지.파주 금촌.안산.남양주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중 판교일대는 현재 성남시가 판교.삼평.운중동 일대 녹지 1백90만평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도시기본계획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상태여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떠오르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를 밟으면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협의중" 이라고 밝혔다.

특히 분당 신도시보다 위치가 좋은데다 성남시가 용적률 2백%이내의 전원도시형태로 개발하는 복안을 세워놓고 있어 수도권에서 가장 인기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주택산업연구원 이동성 (李東晟) 부원장은 "분당 신도시 후보지 선정때 이곳도 거명됐으나 성남비행장의 고도문제가 걸려 제외됐었다" 면서 "따라서 신도시를 건설하더라도 건물을 저층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사업성이 안맞을 가능성이 크다" 고 지적했다.

최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