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위조상표방지연합, 한국 감시대상국 건의

미국의 상표권 보호단체인 국제위조상표방지연합 (IACC) 은 24일 (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 (USTR)에 낸 연례 의견서를 통해 한국을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했다.

이 단체는 의견서에서 한국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경쟁방지법을 좁게 해석해 미키 마우스.톰 앤드 제리 등 외국 유명상표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삼은 것은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판결로 당시 대법원은 미키 마우스 그림이 들어가 있다 하여 그것이 반드시 디즈니사의 제품이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렸었다.

의견서는 또 한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벌금과 구속조건들이 위조상표 방지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 김수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