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對韓 일반특혜관세 4월부터 폐지…철강등 78개 품목 통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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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도쿄 = 이철호 특파원]일본이 외환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오는 4월부터 한국에 대한 일반특혜관세 (GSP) 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일본 통산성은 현재 GSP 대상인 8백개 대한 (對韓) 수입품목 가운데 철강.석유화학.섬유 등 78개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를 없애기로 하고 9일 한국에 해당 품목을 통고했다.

일 통산성은 "1억달러 이상을 수입하거나 일본시장 점유율이 25% 이상인 품목을 선정해 폐지대상으로 삼았다" 고 밝혔다.

GSP가 폐지될 경우 평균 2%포인트의 관세를 추가로 물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기업들이 추가로 내야할 관세는 대략 2천만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계 기업들은 일본이 그동안 국제통화기금 (IMF) 의 기준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 9천3백86달러 이상의 선진국을 특혜관세 폐지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을 들어 GSP 유지를 요청했다.

즉 "GSP 폐지협상 대상연도인 96년에는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달러를 넘었지만 올해는 원화가치 하락으로 국민소득이 9천달러 이하로 떨어질 게 확실한 만큼 GSP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것" 이 한국측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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