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명예총재 총리인준 잘 될까…국민회의, 70% 이상 지지 가능 점쳐

국민회의는 한나라당이 인사청문회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고 본다.

당 수뇌부는 청문회 개최요구를 정치공세로 파악한다.

박상천 (朴相千) 총무는 93년 국회법 개정안 당시 야당이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총리.감사원장.대법관.국회사무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요구했을 때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반대해 무산됐음을 상기시켰다.

특히 한나라당이 장.차관까지 청문회 대상에 넣은 것은 무리수라고 지적한다.

헌법이 3권분립을 명시하고 있는 상태에서 입법부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한다는 논리. 당내 율사들은 "헌법을 개정하자는 얘기" 라고 일축했다.

공고기간 (20일 이상) , 국회의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 국민투표 (국회의결후 30일 이내) 등을 감안하면 "새정부더러 출범후 석달 이상 국정 공백을 감수하라는 얘기" 라고 펄쩍 뛴다.

개헌안 의결이 한나라당 힘만으론 불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 억지를 부리는 것이라고 외면하면서도 다수당이 제안한 만큼 설득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요구를 뿌리친다 해도 '산 넘어 산' 이다.

법규정 때문에 국회의 총리 임명동의 절차마저 피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 '무산' 으로 '성난' 한나라당과 국민신당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국민회의 (78석) 와 자민련 (43석) 의 의석은 1백21석에 불과해 원내 과반수에 한참 모자란다.

당 수뇌부는 친분이 있는 한나라당 민주계 의원들에게 불참을 종용해 사실상의 지지의사를 끌어낼 생각이다.

'재적 과반수 이상 참석에 참석자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 만 얻으면 된다는 설명이다.

국민신당 일부 의원의 협조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金명예총재와 가까운 한나라당 민정계의 협조까지 얻으면 의외로 별 무리없이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새정부의 첫 인사 (人事)에 대한 표결인 만큼 정치적 절충을 잘하면 70% 이상의 지지를 얻을 것" 이란 낙관론까지 편다.

국민회의 의원들 사이에서는 "첫인사부터 야당에 사정을 해 통과될 정도로 논란을 빚는 인사를 꼭 해야 하느냐" 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그러나 'DJP 연합정권' 의 제2대 주주에 대한 약속이행 차원에서 공론화되지 못하는 상태다.

김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