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철도 대전 이남 3개구간 공사발주 보류

대통령직인수위는 12일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의 대전 이남 3개 구간 공사 등 2차계약 공사의 발주를 보류해주도록 고속철도건설공단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부고속철도와 시화호.새만금 간척사업 등 3대 부실사업에 대한 재조사와 국책사업 예산의 재조정 결정에 따른 조치다.

이종찬 (李鍾贊) 인수위원장은 "2차계약을 진행시키면 대전 이하 구간의 공사가 자동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정책이 다시 확정될 때까지 이를 보류토록 했다" 고 설명했다.

고속철도공단은 당초 다음달중 이들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었다.

이와관련, 건교부는 12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속철도를 서울~대구 구간에 한해 계획대로 완공하고, 나머지 구간은 단계별 개통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혀 사업의 일부 축소방침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인수위원들은 경부고속철도가 부실공사로 인해 안전상 문제점을 노출한데다 경제적 효과도 의문된다며 서울~대전간으로 사업을 축소하고 공기 (工期) 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인수위는 이와함께 비상경제대책위로부터 올해 실행예산 10조원 감축방침을 전달받고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감축여부를 함께 논의해 다음달초까지 확정키로 했다.

이해찬 (李海瓚) 정책분과 간사는 "세수 (稅收) 감소폭이 예상보다 클 전망이어서 전체 세출감축 규모는 정부측 계획 (8조원 감축) 보다 큰 10조원대에 이를 전망" 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