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김대중총재 '양심수 석방·사면' 발언 반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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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회의 김대중 (金大中) 총재의 '집권후 양심수 석방.사면' 발언이 새로운 정치쟁점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은 1일 金총재의 발언을 둘러싼 비판과 해명을 하는등 공방을 벌였고 정부는 金총재 발언의 부당성을 지적, 강력히 반발했다.

◇ 정부 = 법무부는 1일 "공산주의자가 아니면서 조국을 사랑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양심수는 현재 단 한사람도 없다" 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통해 金총재의 발언을 반박했다.

법무부는 " '양심수' 는 폭력을 사용.옹호하지 않았음에도 신념.인종.종교등의 이유로 구금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로 북한의 노선을 추종해 반국가.이적단체를 구성하거나 계급투쟁을 선동, 유죄판결을 받은 반국가사범은 그 주장이 폭력혁명론에 바탕을 두고 있어 양심수라고 볼 수 없다" 고 설명했다.

◇ 정치권 = 신한국당과 민주당.국민신당등은 金총재 발언에 색깔논쟁을 제기했다.

이사철 (李思哲) 신한국당대변인은 "金총재가 그간 숨겨온 사상의 실체를 스스로 드러낸 발언" 이라며 金총재 당선은 극도의 사회적 혼란을 몰고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항복 (趙恒福) 민주당부대변인은 "김대중총재는 대구에 가면 보수우익, 광주에 가면 진보좌파로 변신한다" 며 "金총재가 이번 발언에 대해 공동정권의 파트너에게 동의절차를 얻었는지 궁금하다" 고 힐난했다.

윤재걸 (尹在杰) 국민신당수석부대변인도 "법치국가에서 국가의 법과 제도가 아닌 정치의 잣대로 법을 농단하는 자세는 옳지 않다" 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정동영 (鄭東泳) 국민회의 대변인은 "金총재는 집권시 국가 통합을 위한 대화합 방침의 일단으로 대한민국의 헌정체제를 인정하고 공산당에 반대하는 양심수에 대한 관용방침을 밝힌 것" 이라고 반박했다.

김현종.예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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