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정 (金泰政) 신임 검찰총장은 취임회견을 통해 사회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는 검찰권의 행사를 강조했다.
그 다짐이 어떻게 구체화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검찰이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는 그의 말은 새겨볼만한 부분이다.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국민의식을 감안할 때 이와 동떨어진 검찰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의 다짐은 새로운 검찰상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우리는 검찰이 사회발전의 견인차역할을 하려면 무엇 보다도 검찰권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검찰의 존재목적은 사회정의를 구현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검찰권행사는 법치국가란 명칭이 무색할 정도로 불신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였다.
국민 대다수는 검찰의 수사자세가 힘없는 쪽에는 강압수사를, 힘있는 쪽에는 축소.기피수사를 한다고 생각해 왔다.
검찰의 이같은 체질은 쿠데타로 집권한 과거 군사독재정권시절부터 군부및 정보조직과 함께 정권안보의 도구로 이용돼 왔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에 검찰의 자기보신과 눈치보기가 체질화돼 권력의 시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문민정부에 들어서도 검찰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최근 김현철씨수사를 통해 검찰은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했다.
그런 이유때문인지 이번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두고 항간에서는 보복성이 강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金총장은 이같은 소문을 흘려듣지 말고 정치적 독립이라는 기조를 굳건히 지키고 더욱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가오는 대통령선거에서 불법.탈법행위에 대해 여야 구분없는 공명정대한 수사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의 위상을 새롭게 한다는 점에서는 대선이 호기일 수 있다.
신임총장의 말대로 검찰이 더이상 사회발전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