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요구 넘어 국내정책까지 시비 - USTR 한국.미국 통상현안 보고서 내용

미국이 제기하는 한.미 통상현안들이 지금까지의 개별품목별 시장개방 위주에서 이제 우리의 구체적인 국내 정책수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미국의 다섯번째 수출시장이었던 한국을 대상으로 미 무역대표부(USTR)가 올해 제기한 통상현안들을 품목별로 보면 지난해와 별반 다를바 없다.

농산물.통신.자동차.조선.술.지적재산권.광고.금융.직접투자등 항상 현안으로 협상테이블에 오르면서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개방해갈 수밖에 없는 품목들이 이번에도 모두 다시 거론됐다.이를테면'지속적 논의대상 품목'들이다.

다만 자동차시장 추가 개방에 대한 USTR 보고서의 언급이 이번에는 구체적이고 강도가 높다는 것이 눈에 띈다.“올해 안에 한국이 자동차시장을 더 열도록 하는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USTR는 분명히 밝히고 있다.한국시장에서의 수입차

판매비중이 너무 낮고,외제차에 대한 한국정부의 암묵적 수입억제 조치들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한.미 통상현안'단골품목'들보다 올해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부실기업 처리.경상수지 적자대책등 우리의 구체적 정책수단들에 대한 미국의 문제제기다.

한보사태가 터진뒤 급한 불을 끄는 과정에서 그것이'정부보조'와 관련한 통상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리과정이나 모양새에 신경을 쓴 흔적은 별로 없었다.

또 경상수지 적자와 맞닥뜨릴 때마다 소비재 수입억제 운동을 펼치는 것도 이제 재고해볼 때가 됐다.미국의 통상압력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부실기업 정리방법이나 경상수지 관리정책을 시장원리에 맞게 꾸려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이

야기다. [워싱턴=김수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