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년 성장률 2.7% 예상…정규직 과다보호 관행 바꿔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규직을 과다하게 보호하는 한국의 고용 관행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해고를 까다롭게 하고 각종 고용 비용을 높이는 정규직 보호 제도로 인해 한국 기업이 비정규직 고용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OECD는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넓히라고도 제안했다. 현재 한국의 임시직 규모는 26%로 OECD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OECD는 17일 ‘2009년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전망하고 이런 내용의 정책 권고를 내놨다. OECD는 “한국의 경기 회복 시점은 세계 경제 회복에 달려 있는데 세계 경제는 내년 후반에야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한국 경제는 2010년에 4.2% 성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경제가 정상화할 때까지 통화 정책은 물가 안정보다 금융시장 안정과 실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펼치라고 권고했다. 또 국제 금융시장 불안으로 원화 가치 하락 압력이 강한 만큼 외환시장 개입은 미세 조정(스무딩 오퍼레이션)에 국한하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해야 외환보유액을 단기외채 이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OECD는 또 한국의 거래세가 높다 보니 부동산 거래가 줄고, 이 결과 주택 공급이 위축되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는 단계적으로 축소한 뒤 재산세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을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회는 EITC 대상을 26만 가구에서 63만 가구로 늘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OECD는 한국의 연공서열식 임금 구조가 고령자 고용 비용을 높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평가했다. 개선책으로 연공서열형 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의무적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하라고 권유했다. 퇴직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대신 퇴직연금 제도를 확대하라는 주장도 냈다. 더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하라는 촉구도 있었다. 서비스업종의 3분의 1 정도에 진입 장벽이 남아 있고, 상품시장 규제가 국제 기준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주요 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외국인 소유 지분 규제 같은 외국인 직접투자의 걸림돌을 제거하라는 지적이다.

OECD는 금융감독 능력을 높이라는 권고도 했다.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수준 높은 감독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산 분리는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