支準率 2%P 내달말께 추가인하-한국은행 금융개혁안 마련

한국은행이 해온 금융규제가 대폭 풀린다.당국의 직접적인 통화규제방식을 그만두고 앞으로는 시장금리 중심의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해 지준율 인하,예금의 만기제한 폐지,여신금지대상 축소등 금융기관의 재량이 대폭 넓어진다.
〈 관계기사 26면〉 이경식(李經植)한은 총재는 16일.간접조절 통화관리방식의 조기정착 추진'방안을 통해 규제완화를 위한장.단기 과제를 내놓고 이중단기과제는 올 3월까지 추진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원과 협의를 끝낸 단기과제로는 지급준비율(예금의 일부를 중앙은행에 맡겨야하는 비율)을 2월24일께 현행 평균 5.
5%에서 추가로 1.5~2%포인트 내려 선진국 수준(2~3%)에 가깝게 할 방침이다.이에 따라 풀리는 통화는 은행에 저리로빌려주는 총액한도대출을 감축해 흡수키로 해 지준율을 2% 내릴경우 총액한도대출은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은행이 자금조달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양도성예금증서(CD)발행 한도를 철폐하고 이에 따른 일반예금의 CD로의 급격한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CD에 대해서도 2%의 지준율을 부과키로 했다.은행의 업무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규제도 대폭 폐지한다.장기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정기 예.적금,상호부금등의 최장만기제한(5년)을 폐지하고 중소기업의 상업어음 할인재원 확충을 위해 CD와 표지어음의 발행한도를 폐지키로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국민생활양식 변화에 따른 규제의 실효성을 감안해 여신금지부문도 최소화된다.이에따라 식당.다방.오락실등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자금대출이 가능해지고 민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도로.철도.항만.댐등을 짓기 위한 토지매입 자금에대한 여신이 허용된다.
지방은행의 중기대출 의무비율 70%도 낮춰 재량 경영폭을 넓혀주기로 했다.중장기적으로는 정책금융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농수축산자금등 대정부 대출금 1천8백72억원을 98년까지 전액 회수하고, 지난해말 잔액이 8천7백85억원인 일반 자금도 2005년까지 회수키로 했다.한은은 장기적으로 CD.거액 조건부환매체등 단기 금융시장상품의 만기및 금액에 대한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