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들어 건설업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6·11 대책과 8·21 대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정부는 6·11 대책을 통해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내릴 경우 신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를 60%에서 70%로 높였다. 8·21 대책에서는 택지 감정가의 120% 내에서 실매입가를 인정해 주는 파격적인 조치도 내놨다.
하지만 당초 정부 기대와 달리 이들 대책의 약발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 미분양은 계속 늘고, 건설업체들은 여전히 자금난에 허덕였다. 이번에 추가 대책이 나온 배경이다.
하지만 이 같은 위기는 건설업체들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 미분양 사태의 경우 수요를 무시하고 이윤에만 급급해 무작정 짓고 보자는 식의 건설을 한 업체들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박사는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줄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높은 분양가로 일관한 게 미분양 증가와 건설업 위기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번 대책이 건설업계에 대한 또 한번의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의 경영 실패 책임을 오히려 정부가 나서 덮어주는 셈이라는 것이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건설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이 과연 옳은 것인지 따져볼 문제”라며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했다.
나아가 정부 대책이 자칫 부실 건설사의 퇴출을 지연시켜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권의 부실을 더 키우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건설업체의 무분별한 사업 확대로 빚어진 부실이 금융권으로 넘어와 결국 나라 경제 전체를 힘들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성수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일시적인 지원 대책보다는 건설업체들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데 정부가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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