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연구업무 이관 싸고 과기처.해양부 티격태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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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해양수산부 신설에 따른 해양 관련 연구업무 이관을 놓고 과학기술처와 해양수산부 사이에 마찰이 일고 있다.과기처가 이관을 최소화하려는 입장인 반면 해양부는 해양 관련 연구기능을 모두 접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부처간 힘겨루기 인상마저 주고 있다.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1조엔 『해양정책실의 해양개발과는 한국해양연구소등 해양 관련 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담당한다』고 돼있다.해양부는 이를 근거로 해양연구소 이외의 해양 관련 연구기능도 통합,관장하려는 의욕을 보이 고 있다.
이와 관련,현재 이관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곳은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와 한국자원연구소 석유.해저자원연구부.
해양연구소의 남극기지 운영및 연구를 담당하는 극지(極地)연구센터의 경우도 이관 여부를 놓고 두 부처가 줄다리기를 벌인바 있다.과기처는 『남극은 대륙인 만큼 해양부가 연구를 관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논리로 이관을 거부해 왔으나 해양부는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만큼 이관은 당연하다』고 일축해왔다.결국 청와대에서 극지연구센터를 해양부로 이관하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같은 의견 대립은 일단락됐다.과기처가 한방 맞은 셈이다.이런상황에서 현재 논란의 대상인 선박해 양공학연구센터와 자원연구소의 석유.해저자원연구부 이관 문제가 어떻게 판가름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사자인 석유.해저자원연구부측은 『해저 지질과 대륙 지질을 구별해 별도로 연구하는 사례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만큼 해양부로 적을 옮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있어 과기처의 고민을 덜어주고 있다.해양부 정책 실 관계자는 해양연구소에도 해저지질 연구 부서가 있는 만큼 이 부문의 이관에 대해선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 소속 연구원 대부분은 해양부 이관을 적극 지지하고 있어 과기처로선 곤혹스런 처지다.지난달 「선박해양공학연구센터의 해양부 이관 당위성」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는등 조직적인 이관 운동을 벌이고 있다.『현재 센 터가 수행중인 해상안전및 해양오염 방제기술등 연구분야가 해양부가 관장할 업무와 일치하는 만큼 이관하는게 마땅하다』는 연구원들의 주장에해양부도 『센터의 연구업무 대부분이 해양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한 것이어서 효율적 과제 수행을 위해선 해양부 이관이 바람직』하다고 화답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과기처 장상구(張相九)자원해양연구조정관은 『아직 해양부가 조직을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어 구체적인 협의는 없는 상항』이라며 『부서이기주의보다 국가적 차원에서 이관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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