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논단>對日 상품경쟁 앞당기자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2000년까지 완전폐지키로 한 정부결정을환영한다.잘 내린 결정이다.그동안 누차 지적된 폐해를 없앨 수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등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원칙인 「무차별(무역상대국간 무역조치에 차별을 두지않는 것)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수입선다변화 제도는 일본 수입품에만 적용해 그동안 한.일간 무역협상뿐 아니라 WTO관련 다자간 무역협상,그리고 최근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을 앞두고 벌어진 다자간협의 때마다 부당성을 지적받던 제도다.
둘째,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과감하게 없앰으로써 절차의 불편함이라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이 제도가 실시된지 18년이 되었지만 한.일간 무역수지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또 이 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관련품목들의 경쟁력이 향상되었다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물론 대일(對日)수입을 규제하지 않을 경우 대일적자가 더 컸을 수는 있다.그러나 대일수입을 규제해 대일무역 균형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무역균형일뿐 우리 경쟁력 수준을 제대로 반영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결국 수입선다변화와 경쟁력은 별반 관계가 없다는 얘기다.따라서 이 제도를 폐지키로 한 것은 올바른 방향설정이다.
더구나 무역수지적자 때문에 수입,그것도 고급소비재 수입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때 수입선다변화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결정은 상당한 고뇌를 거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이 제도폐지가 옳다는 생각때문에 왜 폐지를 더 서두르지 않았는지 의문을 던지고 싶다.왜 2000년까지 국제협상의 자리에서 떳떳하지 못해야 하는지,왜 경쟁력제고에 별 도움이 되지않는 제도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특히 수입선다변화 제도의 대상품목들이 자동차.전자제품등 상당부분 세계시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대표하는 상품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들 상품의 일본수입품만 규제한다는 것은 한국의 대표적인 상품들의 일본상품 콤플렉스를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80년대초 유럽에서 일본자동차 수입규제가 확산될 때 독일도 이를 따라야 하느냐를 놓고 심각한 논의가 있었다.그러나 결국 독일은 일본자동차 수입을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일본자동차 수입을 규제하면 『어떻게 다른 나라에 가서 독일차가 일본차보다 나으니 독일자동차를 사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이유때문이었다.
일본을 두려워할 게 아니다.오히려 우리가 세계시장에 자랑스럽게 내다팔고 있는 상품부터 당당하게 일본제품과 경쟁하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
김정수<본사전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