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통신 금주 발표 앞두고 막판 반발 잇따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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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통신서비스업체 선정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업체 선정과 관련한 이석채(李錫采)정보통신부장관의 발언 내용에 대해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반발하고 나서는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정통부 방침에 잇따른 반발이 일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회장 朴相熙)는 8일 『李장관의 중소기업 컨소시엄에 대한 엄청난 편견과 중소기업을 모독한 발언에 대해 취소와 공식해명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기협중앙회의 성명은 지난 5일 세종대 세종연구원이 「우리나라정보통신산업의 발전방향」이란 주제로 가진 조찬간담회에서 『1만4천개 업체가 결성한 컨소시엄이라 해도 중소기업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李장관의 발언이 기폭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는 이날 李장관 발언이 기협중앙회의 개인휴대통신(PCS)컨소시엄을 탈락시킬 방침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李장관이 『모든 중소기업이 PCS사업을 프리미엄을 노린 재(財)테크로 생각하고 주식팔아 돈벌 생각만 한다』고 주장한 근거가 무엇인지 해명할 것도 요구했다.
중앙회는 또 『특정업체 불가론(不可論)을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심사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기협중앙회가 중소기업을 대표하지 않는다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표한다는 말인가』고 반박했다.
중앙회는 『심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무장관이 결과를 예단하는 것은 항간의 내락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 아닌가』고 의문을제기하고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사업신청 철회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 반발에 대해 신규통신사업 진출 업체들은 발표가 임박(15일 예정)한 시점까지 정통부가 해당 사업과 무관한 기준을 잇따라 제시해 바람직스럽지 않은 결과를 자초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통부는 8일 기협중앙회 성명에 대해 『기협중앙회에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지만 통신사업 경험을 토대로 이 분야를 육성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일부 와전됐다』고 해명했다.
이어서 『컨소시엄 주주업체중 다수가 포철 국민주처럼 수지맞는투자라고 생각해 참여했다는 것을 지적했다』고 李장관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李장관은 세종대 간담회에서 『사업능력 85%에 「사회적 후생함수」 15%를 감안해 신규통신사업이 허가된다』고 밝혔다.또『사업능력이 우수해도 정책적 판단에서 차순위 기업이 선정될 수 있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당락에 영 향을 미칠 「새로운 기준」이 있음을 시사했다.
업계는 李장관의 이날 발언은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회적 후생함수」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정통부에 문의하는 등 큰 동요를 보였다.
정통부는 당초 지난해말까지 신규 통신사업자를 선정한다고 발표했으나 돌연 선정 일정을 6개월 정도 늦춰 여당과 정부가 4.
11 총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시급한 경제문제를 뒤로 미뤘다는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李장관은 취임 직후 당초의 추첨제를 폐지했다.
기간 통신업체 최대주주는 신규통신사업권 경쟁에 나설 수 없다는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한 지침에 따라 데이콤 대주주의 자격문제가노출되자 李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데이 콤 주식지분을 조사해 데이콤과 신규통신사업을 모두 노리는 업체를 분명히 가려내겠다』고 공언했었다.그러나 정통부는 최근 『주식 실명제가 아닌 한 데이콤 주식 비공식 보유 실태를 가릴 길이 없다』는 입장으로 돌아서 의문을 낳았다.
정통부는 또 지난 3월 수정공고안을 발표하면서 경제력 집중.
도덕성 등을 심사항목에 넣겠다고 밝혀 이것이 일부 업체를 배제하기 위한 복선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통부 주변에서는 「사전내정설」「지역 안배설」등이 나돌아 왔다.
이민호.이원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