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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이병순 신임 KBS 사장을 임명한 26일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및 네티즌 탄압 실태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 제출에 앞서 민주당 서갑원 원내 수석부대표는 “정부가 감사원·국세청·검찰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공영방송 KBS와 MBC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언론 탄압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야 3당이 주장한 국정조사의 목적은 다섯 가지다. ＾방송언론 탄압에 대한 청와대 개입 여부 ＾이명박 대통령의 방송사 및 방송 유관기관 사장 낙하산 인사에 대한 실태 조사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에 대한 불법성 여부 ＾네티즌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 규명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을 통한 언론 장악 기도에 대한 실태 조사 등이다.
앞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 여야가 조사의 범위와 일정, 출석시킬 증인과 참고인 등을 합의해야 한다. 또 이를 토대로 작성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서 승인받아야 한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곧 진행될 한나라당과의 9월 정기국회 일정 협의 과정과 연계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 요구를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정기국회 일정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난 17일 방통위원장이 주재한 ‘KBS 대책모임’ 참가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문제도 진지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움직임에 곧바로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한나라당 차명진 대변인은 “이번 KBS 사장 선임 과정은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고려도 없는 KBS 이사회의 독자적 판단이었다”며 “KBS에 꽂아 놓았던 ‘정연주’라는 코드가 뽑히니까 금단현상을 일으키는 것이냐”고 맞받아쳤다. 차 대변인은 이어 “국정조사를 하려거든 공영방송 KBS를 방만한 경영과 좌파 코드 방송으로 오염시켰던 정 전 사장을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현 대변인도 “정연주의 KBS가 민주당엔 ‘달콤한 추억’이겠지만 국민들에겐 ‘지우고 싶은 과거’일 뿐”이라고 거들었다.
자유선진당은 정부·여당과 보조를 맞췄다. 박선영 대변인은 “이병순 신임 사장은 KBS 출신 1호 KBS 사장답게 KBS를 헌법 가치를 충실히 구현하는 공영방송으로 환골탈태시켜야 한다”며 “사분오열된 KBS 내부 분열도 하루빨리 봉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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