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1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10/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내년에 국고로 메워줘야 할 공무원 연금 적자 보전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가 불어나는데도 개혁이 계속 미뤄져 국민 부담만 늘어나는 것이다.
행정안정부는 25일 공무원연금 정부 보전 예상액 2조500억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줄 것을 최근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정부가 예산에 반영했던 보전금 1조2684억원보다 61.6% 늘어난 것이다.
행안부 김동극 성과 후생관은 “기획재정부에는 내년에 필요한 보전액 안을 제시한 것일 뿐 협의가 진행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올해 명예퇴직 예정자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내년도 정부 보전 예상액을 추산했다. 공무원 연금 정부 보전액은 2003년 548억원에서 지난해 1조원대로 불어났다. 행안부는 연금 수급자가 1992년 3만4000명에서 2005년 21만8000명, 2007년 25만3000명으로 늘고 있는 데다 평균수명 증가로 수급기간이 길어져 적자폭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 하락도 원인이 되고 있다.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일시금보다 장기간 나눠서 받는 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85년 30.5%에서 90년 50%, 2000년 78%, 2007년 93.5%로 매년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연금 개혁 뒷전=원세훈 행안부 장관은 올 3월 “대통령도 공무원 연금 개혁에 관심이 많다”며 “상반기에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3년 근무한 뒤 퇴직한 공무원이 매달 받는 연금 수준을 급여 대비 69.96%에서 47.35%로 22.61%포인트 낮추는 내용을 검토했다. 또 신규 임용자는 국민연금과 같은 수급구조를 적용하고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재설계하는 내용의 연금 개선 시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시안조차 만들지 못하고 있다.
연금 개혁안을 논의 중인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28명)가 6월부터 공무원노조 대표 3명과 한국교총·전교조 등 교원단체 대표 2명을 포함시켜 ‘노조 달래기’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9월까지는 최종 시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뒤 올해 안에는 개혁을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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