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현지공장 통한 연수명목 외국인력 대거 直도입

기업들이 부족한 일손을 메우기 위해 해외 현지법인이나 공장 등을 통해 연수 명목으로 외국인력을 대거 국내로 데려오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연간 인원을 정해 들여오는 산업연수생과는 달리 각 기업들이 해외 현지법인이나 공장에서 채용한 인력을 「국내연수」 명목으로 데려오는 인력을 말한다.
통상산업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94년까지만 해도 연간 1만명을밑돌던 「직도입 인력」 입국자 수가 지난해에는 2만1천여명으로껑충 뛴데 이어 올들어서는 3월말 현재까지 벌써 5천명을 웃돌고 있다.
정부 추천 산업연수생에게는 최저임금.산재보험 등이 적용되지만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인력에 대해서는 이런 보호장치가 없어 기업입장에서는 한결 손쉬운 편이다.
◇현황=지난해말 현재 이런 형태로 국내에 체류중인 인력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8천4백70명(5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은 필리핀.인도네시아.베트남의 순이다.
스포츠의류 메이커인 H사(대구) 咸모사장은 『94년부터 중국칭다오(靑島)에 있는 투자법인에서 30여명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있다.
이런 인력은 정부 추천 산업연수생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드는데다 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현지 법인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이점도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해외투자를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도 이런 식으로 인력을 많이데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근로조건 감시는 사각지대=현재 이들의 근로조건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방 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특히 노동집약적 업종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외국인력을 데려와 1~2년씩 체류시키면서 일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일을 시키지 못하도록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영훈 기자